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입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는 이곳에 3.8㎢, 115만 평 규모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0년 넘도록 제대로 된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특혜 의혹에 따른 감사와 고발, 계약 파기 등이 이뤄지며 답보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강원도가 대안으로 삼은 게 바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. <br /> <br />망상지구와 함께 스키장으로 유명한 평창 용평관광단지 등 2곳이 후보지입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에게 값비싼 호텔과 리조트 같은 숙박시설 분양권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전준환 / 강원도청 외자유치팀장 : 분양권도 판매하고 그와 동시에 해외투자자 투자금도 유치할 수 있고, 그와 동시에 또 리조트가 많아지면 지역 고용도 많이 될 것이고 유동인구도 많아질 것이고….] <br /> <br />투자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정한 특정 관광, 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, 그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면 본인과 배우자, 미혼 자녀에게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늘 실효성 논란이 따라붙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가 앞서 지정받아 적용한 평창 알펜시아나 강릉 정동진 일대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2013년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평창 알펜시아는 지금까지 투자 사례가 딱 6건. <br /> <br />모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전으로, 올림픽 개최 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말까지 8년 넘게 운영 중인 강릉 정동진 역시 투자 사례는 제로입니다. <br /> <br />부작용도 걱정입니다. <br /> <br />1조 2천억 넘는 외자를 유치한 제주의 경우 부동산 과열이나 환경훼손, 정보 왜곡에 따른 지역 이미지 하락 등이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투자이민제는 제주, 강원이나 전남 여수, 부산 해운대, 인천 송도 등 유명 관광지나 경제자유구역이 주된 대상. <br /> <br />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를 끌어내면서도 부작용은 줄이는 꼼꼼한 정부 심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홍도영 <br />디자인ㅣ이가은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, 이도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290914131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